칼럼
- 개인파산개인파산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는 빚은 어떻게 가리나요세금 · 벌금 · 양육비처럼 제566조 각 호에 적힌 빚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몰라서 목록에 못 적은 빚은 제7호에 들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개인회생 보정명령: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신청서에 붙일 서류의 제출기한을 넘기면 개시결정 전에는 기각, 개시결정 뒤 인가 전에는 폐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금이 가진 재산으로 정해질 때갚는 총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으로 모자라면 변제기간을 5년까지 정하거나 가진 재산을 처분해 보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개인회생하면 담보 잡힌 집과 차는 어떻게 되나요개시결정이 나면 담보 경매는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멈춥니다. 그 뒤에는 담보권자가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개인회생 재신청: 기각 · 폐지된 뒤 다시 낼 때 법원이 보는 것기각 · 폐지된 개인회생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 사건이 기각된 경위와 그 뒤 달라진 사정을 따져 보라고 했습니다.
- 개인회생개인회생 중 가족에게 빌린 돈만 따로 갚아도 될까요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이면 변제계획 밖에서 갚을 수 없습니다. 면책 확정 전에 써 준 각서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이 미칩니다.
- 개인회생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자가 다시 갚으라고 한다면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그 빚을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은 채권자목록에 없던 빚과 벌금 · 양육비 같은 빚을 면책에서 뺍니다.
- 개인회생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가 이의를 냈다면채권자가 빚 금액을 다투는지 변제계획을 다투는지에 따라 이의를 내는 때와 법원이 살피는 요건이 다릅니다.
- 개인회생개인회생 개시결정 뒤에도 채권자가 소송을 낼 수 있나요개시결정 뒤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을 갚으라고 새로 낸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걸려 있던 소송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월급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월급 전부명령이 개시결정 전에 확정됐는지에 따라 인가결정 뒤 그 전부명령이 남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