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는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빚 목록)에 적힌 빚이면 변제계획(어떻게 갚을지 정한 계획)에 따르지 않고 갚을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변제계획 밖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도 무효입니다(제612조). 면책결정 확정 전에 계획과 별도로 갚겠다고 약속한 빚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이 글의 차례
가족에게 빌린 돈도 다른 빚과 똑같이 다뤄지나요
가족에게 빌린 돈도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겼다면 다른 빚과 같은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의 정의에는 채권자가 가족인지 금융회사인지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의 성명 · 주소와 채권의 원인 · 금액을 적은 채권자목록을 붙입니다(제589조 제2항 제1호). 가족에게 빌린 돈도 이 목록에 같은 방식으로 올립니다.
변제계획에는 목록에 적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갚을지 정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3호). 가족 채권자도 이 계획에 따라 받습니다.
변제계획 밖에서 가족 빚만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은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변제계획 밖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준 행위는 무효입니다.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582조가 막는 것은 변제계획 밖에서 빚을 갚거나 받아 소멸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괄호 속 「면제를 제외한다」에 따라 채권자가 빚을 면제하는 것은 이 금지에 들지 않습니다.
제612조는 채무자가 자기 이름으로 하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든 같은 행위를 무효로 봅니다. 가족 채권자에게만 보낸 돈이 이 조문에 걸리면 그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느라 매달 낼 변제금이 모자라게 되면 다른 조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재산 ·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3호).
변제계획대로 갚는 중에 써 준 이행각서는 면책 뒤에도 남나요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갚겠다고 약속해 생긴 빚에도 원칙적으로 원래 빚과 같이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외는 그 약속으로 생긴 빚이 원래 빚과 같다고 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일 때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의 사건에서 채무자와 채권자는 2011. 7. 29. 채무자가 3,800만 원의 빚이 있음을 승인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2013. 3. 27.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1. 28. 이 빚이 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변제계획을 수행하던 2015. 4. 10. 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이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를 갚겠다는 「이행각서」를 채권자에게 써 주었습니다. 채무자는 계획대로 다 갚아 2018. 7. 25.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이행각서를 근거로 돈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각서로 진 빚이 원래 빚의 일부를 갚기 위한 것이어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면책된 빚을 달라는 소송은 재판으로 보호받을 이익(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부적법)며 내용을 따지지 않고 소를 물리쳤습니다(각하).
이 판결이 다룬 것은 면책결정 확정 전에 한 약속입니다. 약속으로 생긴 빚을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를 썼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확인해 둡니다.
가족 빚을 신청 전에 갚았을 때와 절차 중에 갚을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신청 전에 갚은 돈에는 부인(그 행위를 부정해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조문이, 절차 중에 갚는 돈에는 제582조 · 제612조가 걸립니다.
| 갚으려는 때 | 법이 정한 것 | 근거 |
|---|---|---|
| 개인회생 신청 전 | 갚은 때와 방법, 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이 그 행사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 제584조 · 제391조 · 제397조 제1항 |
| 개인회생 진행 중, 목록에 적힌 가족 빚 |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을 수 없습니다. 계획 밖에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 제582조 · 제612조 |
| 인가결정 뒤 변제 중 |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 제621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 면책결정 확정 전에 한 약속 | 계획과 별도로 갚겠다고 약속한 빚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릅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
| 가족 빚을 목록에 적지 않았을 때 | 법은 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뺍니다. 알면서도(악의로) 적지 않은 빚이 있으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제625조 제2항 제1호 · 제624조 제3항 제1호 |
지금 할 일
- 가족 · 지인에게 빌린 돈마다 빌린 날과 금액, 차용증이나 계좌 기록이 있는지 적어 둡니다.
- 그 빚이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성명 · 주소와 원인 · 금액까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뒤 가족에게 보낸 돈이 있으면 날짜 · 금액 · 보낸 계좌를 정리합니다.
- 가족에게 써 준 각서나 갚겠다는 문자가 있으면 언제 쓴 것인지 확인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빌린 돈을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뺍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채무자가 알면서도(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가족이 빌려준 돈을 면제해 주는 것도 막혀 있나요?
채권자가 빚을 면제하는 것은 제582조가 막는 행위에서 빠져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괄호 부분). 이 조문이 막는 것은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빚을 갚거나 받아 소멸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변제계획에서 가족 채권자에게 더 많이 갚도록 정할 수 있나요?
변제계획에서 채권을 몇 무리(조)로 나누면 같은 조에 든 채권은 평등하게 다뤄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3항).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동의하거나 소액의 채권이면 예외가 됩니다. 계획 밖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입니다(제612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가족 빚을 먼저 갚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신청 전에 한 변제도 제391조 각 호에 해당하면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이 파산의 부인권 규정을 개인회생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법원이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신청이 없어도 법원 스스로)으로 그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제3항). 부인권은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그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 글은 조문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가족 빚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빌린 때와 채권자목록에 적힌 내용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