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뒤에도 채권자가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유용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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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뒤에는 채권자목록(빚 목록)에 적힌 빚을 갚으라는 소송(이행의 소)을 새로 낼 수 없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개시결정 때 이미 걸려 있던 소송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채권의 채권자목록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그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바꿔야 합니다.

이 글의 차례
  1.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무엇을 멈춰야 하나요
  2. 소송이 걸린 때가 언제인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3. 시효를 막으려고 다시 낸 소송도 허용되지 않나요
  4. 개시결정 전부터 걸려 있던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5. 지금 할 일
  6.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무엇을 멈춰야 하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으로 하는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과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멈추거나 금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 제3호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제3호 단서는 소송행위를 멈추는 대상에서 뺍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은 이 단서가 개시결정 때 이미 걸려 있던 소송에 관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목록에 적힌 빚으로 개시결정 뒤 새로 내는 소송까지 열어 둔 단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청 뒤 중지명령 · 금지명령 단계에서도 법원이 멈추게 할 수 있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는 빠져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4호). 이 판결이 다룬 것은 그다음 단계인 개시결정 뒤입니다.

소송이 걸린 때가 언제인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이라면 개시결정 뒤에 새로 걸린 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그 전부터 걸려 있던 소송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빚에는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이 멈추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소송이 걸린 때와 채권자목록에 따라 달라지는 것
소송이 걸린 때 · 빚법이 정한 것근거
신청 뒤(중지명령 · 금지명령)법원이 멈추게 할 수 있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는 빠져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개시결정 때 이미 걸려 있던 소송그 소송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바꿔야 합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2항
개시결정 뒤 새로 낸 소송(목록에 적힌 빚)빚을 갚으라는 이행의 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쓰지 않아 채권이 사라지는 것)를 중단하려는 소송도 같습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목록에 적히지 않은 빚개시결정으로 멈추는 강제집행 · 변제 요구는 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것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단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채권자는 확정된 채권을 적은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시효를 막으려고 다시 낸 소송도 허용되지 않나요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이라면 개시결정 뒤 소멸시효를 중단하려고 새로 낸 소송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그 빚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이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였습니다. 원고는 확정판결을 받아 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려고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의 개인회생절차는 이 소송보다 앞서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혀 이의 없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원심(바로 앞 단계 법원)은 이 소송이 법의 관련 규정에 반해 소송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부적법)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의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그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법리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은 채권자목록 내용에 대한 이의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채권자목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04조 제1항). 확정된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적으면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603조 제3항).

이 판결은 시효를 막으려는 소송도 예외로 둘 까닭이 없다고 봤습니다. 채권자목록을 내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제32조 제3호)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개시결정 전부터 걸려 있던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때 이미 걸려 있던 소송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은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를 이런 소송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그 소송의 채권을 두고 채권자목록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조사확정재판을 따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미 걸려 있는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바꿔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2항

②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신청할 때 이미 소송이 걸려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그 소송의 법원 · 당사자 · 사건명 · 사건번호까지 적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3항). 목록의 기본 칸은 채권자의 성명 · 주소와 채권의 원인 ·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1항).

지금 할 일

  1. 소장을 받은 날짜, 사건번호, 소송을 낸 채권자 이름을 적어 둡니다.
  2. 개시결정문에서 결정이 난 연 · 월 · 일 · 시를 확인합니다. 개시결정은 그 결정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4항 · 제5항).
  3. 소장에 적힌 빚이 채권자목록에 있는지와 원인 · 금액이 같은지 맞춰 봅니다.
  4. 신청 전부터 걸려 있던 소송이라면 채권자목록에 그 법원 · 사건번호를 적었는지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는 소송 대신 무엇으로 채권 금액을 다투나요?

채권자목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그 채권이 있는지와 그 내용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채권자는 무엇으로 강제집행을 하나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4항). 개인회생채권자표는 확정된 채권의 채권자와 채권의 내용 · 원인을 적은 표입니다(같은 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없는 빚도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채권자목록에 없는 빚에는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멈추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단서). 법은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뺍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이 글에 담은 것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결론은 소송이 걸린 때와 채권자목록 내용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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