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월급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송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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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전부명령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이미 확정됐다면 변제계획(어떻게 갚을지 정한 계획) 인가결정 뒤에 일한 몫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이 정한 효과입니다. 채권자목록(빚 목록)에 적힌 빚의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개시결정을 이유로 불복해 두었다면 법원은 인가결정이 난 뒤 그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이 글의 차례
  1. 월급 전부명령은 압류와 무엇이 다른가요
  2. 전부명령이 들어온 뒤 개인회생을 내면 단계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3. 전부명령이 나온 다음 날 개시결정이 났다면 그 전부명령은 남나요
  4. 개시결정 전에 이미 확정된 월급 전부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요
  5. 채권자목록에 적은 금액이 전부명령 서류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6. 지금 할 일
  7. 자주 묻는 질문

월급 전부명령은 압류와 무엇이 다른가요

전부명령은 압류한 월급 채권을 빚 대신 채권자에게 넘기는 명령입니다. 압류는 그 앞 단계입니다. 법원은 월급을 주는 회사(제3채무자)에게 나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나에게는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압류한 채권자는 다음으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9조 제1항).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가게 하는 명령입니다.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옮깁니다. 전부명령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즉시항고)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제7항, 제231조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회사에 우편(송달)으로 전달된 때 내가 빚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그래서 확정된 전부명령은 집행이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전부명령이 들어온 뒤 개인회생을 내면 단계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월급 압류는 신청 뒤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고 그 정본을 내면 멈출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에 의한 압류는 멈추고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의 확정되지 않은 전부명령은 개시결정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인가결정 뒤 항고법원이 취소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은 인가결정 뒤에 일한 몫에 한해 효력이 없어집니다.

월급 압류 · 전부명령이 개인회생 단계마다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단계법이 정한 것근거
신청 뒤(중지명령 · 금지명령)법원은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의 정본을 내면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제229조 제8항, 대법원 2011. 4. 20.자 2011마3 결정
개시결정 뒤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은 멈춥니다. 확정되지 않은 전부명령에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 단서,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인가결정 뒤 · 확정되지 않은 전부명령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멈춰 있던 다른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도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인가결정 뒤 ·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인가결정 뒤에 일한 몫의 월급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 때문에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는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대법원 2011. 4. 20.자 2011마3 결정은 채무자가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중지명령 정본 같은 서류(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를 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 채무자는 대법원에 불복(재항고)한 뒤 개인회생 사건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청구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인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전부명령이 나온 다음 날 개시결정이 났다면 그 전부명령은 남나요

확정되기 전의 전부명령은 개시결정 뒤 항고 재판이 멈췄다가 인가결정이 나면 취소된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적혀 있었고 채무자가 개시결정을 이유로 불복해 둔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료 일부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사법보좌관)은 2006. 4. 12. 이를 받아들였고 바로 다음 날인 2006. 4. 13.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채무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인 2006. 4. 21. 그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불복(이의신청)했습니다. 그 뒤 2007. 7. 4.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채권자목록에는 이 전부명령의 채권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그런데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내려진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참조)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원심(바로 앞 단계 법원)은 개시결정을 이유로 항고 재판을 멈췄다가 인가결정 뒤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 결정이 짚은 사정은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적혀 있었다는 점, 월급 채권이 개인회생재단(개시결정 때 가진 재산과 절차 중에 얻는 재산 · 소득)에 속한다는 점, 개시결정 때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개시결정 전에 이미 확정된 월급 전부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요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이 나도 효력을 잃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급 같은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 뒤에 일한 몫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은 이 원칙을 밝히면서 급여에 예외를 둔 조문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을 들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

①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제1항에는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과 이와 비슷한 급여가 듭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을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그 월급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것으로 봤습니다.

제2항에 따라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전부채권자)가 그 때문에 받지 못하게 되는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제581조 제1항).

채권자목록에 적은 금액이 전부명령 서류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인지는 목록에 적은 원인과 금액에 더해 부속서류 · 소명자료 · 중지명령 경과 · 절차 진행 경과까지 모아 판단한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대법원 2015. 5. 28.자 2013마301 결정). 신청할 때 전부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 당사자 · 사건명 ·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대상 채권의 범위와 회사에 송달된 날, 확정 여부도 적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4항).

대법원 2015. 5. 28.자 2013마301 결정

… 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원인 및 금액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사항이 기재된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명자료, 채무자가 신청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의 경과, 당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채무자는 2012. 4. 30.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을 받은 뒤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채권자목록의 그 채권자 부분은 인가결정 때까지 고치지 않았고 채권자의 이의도 없었습니다. 원심은 목록의 채권이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약속어음금 채권)과 같지 않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목록에 적힌 채권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부속서류 · 소명자료 · 중지명령 경과를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목록에 아예 없는 채권이라면 개시결정이 나도 그 채권에 기한 압류는 멈추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단서).

지금 할 일

  1. 전부명령 결정문에서 결정 날짜 · 사건번호와 회사에 송달된 날을 적어 둡니다.
  2. 그 전부명령에 즉시항고를 했는지와 확정됐는지를 확인합니다.
  3. 채권자목록에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 당사자 · 사건명 · 사건번호, 대상 채권의 범위, 회사에 송달된 날, 확정 여부를 적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4항).
  4.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그 결정 정본을 전부명령 사건에 냅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5. 인가결정문을 받으면 결정 날짜를 표시해 둡니다. 제616조 제1항은 그 뒤에 일한 몫의 월급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 압류 · 추심명령만 있으면 인가결정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월급 압류처럼 개시결정으로 멈춘 강제집행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이 정한 효과이고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는 예외입니다. 개시결정으로 멈추는 것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입니다(제600조 제1항).

중지명령을 받으면 월급 전부명령이 저절로 멈추나요?

확정되지 않은 월급 전부명령을 멈추려면 중지명령을 받은 뒤 그 정본을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낸 경우에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중지명령은 법원이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신청이 없어도 법원 스스로)으로 내리는 명령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멈췄던 월급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멈췄던 압류 같은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3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98조 제1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사건마다 결과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와 채권자목록에 적힌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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