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면 담보 잡힌 집과 차는 어떻게 되나요

김현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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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해도 집이나 차에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와 따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별제권).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어떻게 갚을지 정한 계획)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멈춥니다. 담보권자는 담보로 받지 못하는 금액만큼만 다른 채권자처럼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 글의 차례
  1. 개인회생을 하면 집과 차에 잡힌 담보는 어떻게 되나요
  2. 담보 잡힌 집의 경매는 개인회생 단계마다 어떻게 되나요
  3. 담보로 다 갚지 못하는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4. 담보 대출이 있으면 신청할 때 무엇을 더 내나요
  5. 지금 할 일
  6.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하면 집과 차에 잡힌 담보는 어떻게 되나요

집이나 차에 저당권 같은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을 가집니다. 별제권은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와 따로 그 담보물에 관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는 파산절차의 별제권 조문(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을 개인회생절차에도 적용하게 합니다(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 제411조 · 제412조 · 제413조

제586조(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집이나 차의 담보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면책을 받은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면책이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제625조 제3항).

할부금이 남은 차도 그 차에 제411조에 적힌 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면 같은 별제권 조문을 따릅니다. 담보가 붙어 있지 않은 할부금은 다른 빚과 같은 개인회생채권입니다(제581조 제1항). 차에 담보가 붙어 있는지는 할부 · 대출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담보 잡힌 집의 경매는 개인회생 단계마다 어떻게 되나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개시결정이 나면 멈춥니다. 이 멈춤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이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제600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신청이 없어도 법원 스스로)으로 이 경매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3호). 경매가 이미 시작됐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제600조에 따라 멈춰 있던 회생절차 ·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입니다(제615조 제3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가결정 뒤에는 담보권자가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계별 담보권 실행 경매
지금 단계담보 경매에 대해 법이 정한 것근거
신청 뒤 개시결정 전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경매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3호
개시결정 뒤경매와 새 담보 설정이 중지 · 금지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멈춘 경매를 다시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600조 제2항 · 제3항
인가결정 뒤경매의 중지 · 금지가 끝납니다. 인가로 효력을 잃는 절차에 담보권 실행 경매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제600조 제2항 · 제615조 제3항
인가결정 전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경매의 중지 · 금지가 끝납니다.제600조 제2항
면책결정 뒤면책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담보로 다 갚지 못하는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권자는 담보로 변제받을 수 없는 금액에 관하여만 다른 채권자처럼 개인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합니다(제586조 · 제413조). 그래서 신청할 때 내는 채권자목록(빚 목록)에는 담보물이 무엇인지와 담보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함께 적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 제82조 제1항

②별제권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82조(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금액을 적으려면 남은 대출과 담보물의 값을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담보채권액, 담보물의 가액 평가, 담보로 모자랄 것으로 보이는 금액(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 청구에 신속하게 응해야 합니다(규칙 제82조 제2항).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은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이 있으면 그 담보물을 평가합니다(규칙 제88조 제1항 제3호).

신청할 수 있는 빚의 한도도 담보가 있는 빚(15억 원)과 없는 빚(10억 원)으로 나뉩니다(제579조 제1호).

담보 대출이 있으면 신청할 때 무엇을 더 내나요

담보 대출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물 가액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제1항 제7호). 집 · 차처럼 등기나 등록이 된 재산은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도 냅니다(같은 항 제8호).

담보 경매가 이미 시작됐다면 경매 사건번호와 기일이 적힌 서류도 챙겨 둡니다. 중지명령을 신청할 때 어느 경매를 멈춰 달라는 것인지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집은 등기사항증명서, 차는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을 떼어 둡니다.
  2. 담보 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에 남은 대출 금액과 담보물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 자료를 보내 달라고 청구합니다(규칙 제82조 제1항).
  3. 경매 서류를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받은 날을 적어 두고 개인회생 신청 때 중지명령도 낼지 정합니다.
  4. 차 할부 · 대출 계약서를 찾아 차가 담보로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집에 잡힌 담보도 풀리나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집에 잡힌 담보는 풀리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담보권자는 면책 뒤에도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가집니다.

개시결정 전에 시작된 집 경매도 멈출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3호).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개시결정으로 멈춘 담보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도 있나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시결정으로 멈춘 담보권 실행 경매를 다시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3항). 이 멈춤은 인가결정일이나 그 전에 폐지결정이 확정된 날에 끝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글에 적은 것은 조문이 정한 일반 원칙이고 집과 차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담보의 종류와 남은 대출, 담보권자의 권리 행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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