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갚는 총액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나눠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산가치가 소득으로 갚을 총액보다 크면 갚는 총액을 청산가치 이상으로 맞춰야 인가 요건을 채웁니다. 법은 이때 변제기간을 5년까지 정하거나 가진 재산을 처분해 갚는 내용을 변제계획(어떻게 갚을지 정한 계획)에 넣을 수 있게 합니다.
이 글의 차례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만 보고 정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채권자나 회생위원(법원이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사람)이 이의를 진술하면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도 더해집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대법원 2009. 4. 9.자 2008마1311 결정은 청산가치라고 적습니다. 견주는 총변제액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호 단서).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 채권자에게 갚는 총액도 그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제614조 제2항 제1호).
청산가치가 소득으로 갚을 돈보다 많으면 어떻게 맞추나요
청산가치가 더 크면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가진 재산을 처분한 돈을 변제에 보태 갚는 총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611조 제5항은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를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듭니다. 이때는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변제계획에는 채무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을 정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은 이 조문에 따라 채무자가 앞으로 얻을 소득뿐 아니라 이미 가진 재산을 처분해 갚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9. 4. 9.자 2008마1311 결정).
소득만으로 청산가치에 모자라 승용차를 팔겠다고 하면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처분하겠다는 재산의 가액과 그 현재가치(앞으로 나눠 낼 돈을 인가결정일 값으로 따진 금액)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심리해야 합니다. 그 값과 소득으로 갚을 돈을 합친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은지도 봐야 합니다(대법원 2009. 4. 9.자 2008마1311 결정).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바,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법 제6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채무자는 장래에 얻게 될 소득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의 변제계획안 불인가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청산가치가 100,200,000원이고 가용소득에 의한 총 변제 예정액은 109,809,352원이며(그 현재가치는 98,175,285원) 재항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처분함에 따른 변제예정액이 3,037,078원이라는 취지의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과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액의 합계가 청산가치를 일응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재항고인이 처분하겠다고 기재한 승용차의 가액 및 그 현재가치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및 이러한 처분재산의 현재가치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의 합계, 즉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지 아니한지의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1심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불복 신청(즉시항고)을 하면서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가용소득으로 갚을 총액은 청산가치보다 많았지만 그 현재가치는 청산가치에 못 미쳤습니다. 채무자는 여기에 자기 승용차를 처분해 더 갚겠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원심(바로 앞 단계 법원)은 수정한 변제계획안이 1심에 냈던 것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금액의 합계가 청산가치를 「일응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의 가액과 현재가치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결정을 깨고(파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채권자 가운데 한 은행은 이 변제계획안에 이의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은행에 대한 총변제액이 제614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채우는지도 함께 심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결정이 말한 인가 의무는 인가 요건을 모두 갖춘 변제계획안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적는 것만으로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처분할 재산의 가액과 현재가치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따로 심리합니다.
내 재산의 값은 누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산의 값은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과 가액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과 회생위원이 조사해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신청서에 재산목록을 붙이고(제589조 제2항 제2호)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도 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6호).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합니다(제602조 제1항 제1호).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나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 · 소득 · 변제계획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제602조 제2항).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보고를 요구하고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591조).
재산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기각이나 폐지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2호 · 제620조 제2항 제1호).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의 어느 단계에서 다시 따지나요
청산가치는 인가결정 때 따집니다. 인가결정 뒤 변제계획을 바꿀 때와 다 갚지 못한 채 면책을 구할 때에도 같은 성격의 기준이 다시 나옵니다.
| 지금 단계 | 청산가치에 대해 법이 정한 것 | 근거 |
|---|---|---|
| 신청할 때 | 재산목록과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를 냅니다. | 제589조 제2항 제2호 · 규칙 제79조 제1항 제6호 |
| 인가결정 전 | 변제계획안은 인가되기 전까지 고칠 수 있습니다. | 제610조 제2항 |
| 인가결정 때 |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 채권자 몫도 따로 봅니다. | 제614조 제1항 제4호 · 제2항 제1호 |
| 인가결정 뒤 변제계획을 바꿀 때 | 변경안에도 제614조의 인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 제619조 제2항 |
| 다 갚지 못하고 면책을 구할 때 |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갚지 못했고 변제계획을 바꿀 수도 없어야 합니다. | 제624조 제2항 |
지금 할 일
- 가진 재산을 빠짐없이 적은 재산목록을 만들고 재산마다 값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처분해 변제에 보탤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과 처분하면 받을 금액을 따로 적어 둡니다.
- 재산을 언제 어떻게 얻었는지 설명할 수 있게 계약서와 통장 기록을 챙겨 둡니다.
- 3년 안에 청산가치를 채우기 어렵다면 변제기간을 5년까지 정하는 안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동의하면 청산가치보다 적게 갚아도 되나요?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인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단서).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 채권자에게 갚는 총액은 그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제614조 제2항 제1호).
청산가치와 견주는 갚는 총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청산가치와 견주는 총변제액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돈도 그 기준일의 값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 2009. 4. 9.자 2008마1311 결정도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를 청산가치와 견줬습니다.
인가를 받은 뒤에도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나요?
인가된 변제계획도 변제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 · 회생위원 · 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변경안에도 청산가치 요건을 포함한 제614조의 인가 요건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변제금이 실제로 얼마가 될지는 재산의 가액과 소득 · 생계비, 채권자의 이의 여부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며 이 글은 조문과 대법원 결정에 따른 일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