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6%탕감
소득 있음
생활비 부족 · 카드 · 대출
- 총 채무
- 95,924,345원
- 변제기간
- 36개월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며 일정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소득만으로는 매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와 대출로 메우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채무는 약 9,592만 원까지 증가했고, 더 이상의 돌려막기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소득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실제 생활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고, 매달 교육비 약 10만 원을 포함해 지속적인 생활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게 정해질 경우 회생 절차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부양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서 형식적인 생계비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가족 부양과 교육비 지출을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위든의 조력
법무법인 위든 회생파산팀은 의뢰인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다시 정리하고,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면서 발생하는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교육비 월 10만 원을 비롯해 실제 가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변제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산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와 총 변제예정액을 비교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청산가치는 약 676만 원이었고,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는 약 2,732만 원으로 산정돼 청산가치보다 높은 변제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소득과 가족관계,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부담 및 실제 생활비 지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총 채무액 : 95,924,345 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 변제금 : 29,132,640원
채무 조정률 : 69.6%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기존에 매달 부담해야 했던 상환액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변제계획이 마련되면서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5. 법무법인 위든 회생파산센터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함께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지, 실제로 반복되는 교육비와 주거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와 부족한 생활비를 포함한 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변제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소득을 받고 있더라도 가족관계와 지출 구조가 다르면 월 변제금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채무액뿐 아니라 실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