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뒤에도 책임이 남는 파산채권은 세금 · 벌금 · 고의로 끼친 손해의 배상 · 양육비처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각 호에 적힌 청구권입니다. 그 밖의 파산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나눠 받은 것(배당)을 빼고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5조 · 제566조 본문). 채권자목록(빚 목록)에서 빠진 빚은 채무자가 알고도 적지 않았는지와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는지에 따라 남는지가 정해집니다.
이 글의 차례
개인파산 면책은 언제부터 어떤 빚에 효력이 생기나요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된 것을 빼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빚 전부의 책임을 면제받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 제566조 본문).
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이 미치는 것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빚입니다.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제423조). 파산선고 뒤에 새로 진 빚은 파산채권이 아니어서 이 면책에 들지 않습니다. 갚으라는 빚이 언제 생긴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세금 · 벌금 · 양육비 말고도 면책 뒤에 남는 빚이 있나요
제566조 단서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적어 둡니다. 세금 · 벌금 · 양육비 외에 고의로 끼친 손해의 배상,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줄 임금, 빚이 있는 줄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제7호의 「악의」)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12.28>
| 묶음 | 제566조 각 호 |
|---|---|
| 세금과 벌금 쪽 | 조세(제1호),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 과태료(제2호) |
| 손해배상 쪽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제3호), 중대한 과실로 남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제4호) |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줄 돈 | 임금 · 퇴직금 · 재해보상금(제5호), 임치금 · 신원보증금(제6호) |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제7호).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제7호에 들지 않습니다. |
| 양육 · 부양 비용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제8호) |
고의가 아닌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으로는 제4호가 중대한 과실로 남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만 적어 둡니다.
이 글은 2026. 3. 1. 시행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호는 2021. 12. 28.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2022.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그때 이미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마치지 않은 사람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한다.
몰라서 채권자목록에 못 적은 빚도 면책 뒤에 남나요
빚이 있는 줄 몰라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못한 빚은 몰랐던 데 과실이 있어도 제566조 제7호의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들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제7호의 「악의」를 채무자가 빚이 있는 줄 알면서도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빚이 있는 줄 알았다면 실수로 적지 못했어도 제7호에 듭니다.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 결정의 바탕이 된 사건은 2011. 10.경 한 채권자가 낸 대여금 소송입니다. 채무자는 과실로 그 채권이 있는 줄 몰라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 파산을 신청했고 2008. 7. 28. 받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항변).
채권자는 채무자의 악의를 채권자가 증명하게 한 제566조 제7호가 위헌이라고 다퉜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했습니다(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채무자의 악의를 증명할 책임을 면책의 예외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지우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목록에 없던 빚이라도 제7호에 들지 않습니다(제7호 단서). 헌법재판소는 채무자의 악의를 묻지 않고 목록에 없는 청구권을 면책에서 빼는 개인회생과 이렇게 달리 정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보증인의 책임과 잡혀 있는 담보도 함께 면제되나요
채무자의 파산 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567조). 채무자가 면책을 받은 뒤에도 보증인은 보증한 빚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나1135 판결(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주채무자가 2011. 5. 25.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대여금 사건에서 이 조문을 들어 주채무자의 면책과 관계없이 보증인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는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쓰지 않아 채권이 사라지는 것)가 완성되었다는 다른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면책 뒤 갚으라는 빚이 왔다면 무엇을 차례로 맞춰 보나요
갚으라는 빚이 언제 생겼는지, 채권자목록에 있었는지, 제566조 각 호에 드는지를 차례로 맞춰 봅니다.
| 갚으라는 빚 | 법이 정한 것 | 근거 |
|---|---|---|
| 면책결정 확정 전 | 면책의 효력이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 제565조 |
| 파산선고 뒤에 새로 생긴 빚 | 파산채권이 아니어서 이 면책에 들지 않습니다. | 제423조 · 제566조 본문 |
| 파산선고 전 빚, 각 호에 없음 | 배당을 빼고 책임이 면제됩니다. | 제566조 본문 |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 제8호에 드는 빚 | 면책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 제566조 단서 |
| 목록에 없던 빚, 알고도 적지 않음 | 책임이 남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제외됩니다. 악의는 예외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 제566조 제7호,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
| 목록에 없던 빚, 있는 줄 몰랐음 | 몰랐던 데 과실이 있어도 제7호에 들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
| 목록에 없던 빚,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앎 | 제7호에 들지 않습니다. | 제566조 제7호 단서 |
| 보증인 · 담보 | 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567조 |
| 사기파산 유죄 확정 또는 부정한 방법의 면책 |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신청이 없어도 법원 스스로)으로 면책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고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안에 취소를 신청한 때도 같습니다. | 제569조 제1항 |
지금 할 일
- 파산선고일, 면책결정일과 확정일, 파산 · 면책 사건번호를 한곳에 적어 둡니다.
- 갚으라는 빚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뒤에 생긴 것인지 날짜를 확인합니다.
- 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에 그 채권자와 금액이 있었는지 찾아봅니다.
- 목록에 없었다면 그때 그 빚을 알고 있었는지,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고 볼 우편이나 문자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 벌금 · 추징금, 고의로 끼친 손해의 배상, 양육비처럼 제566조 각 호에 적힌 빚인지 위의 표와 맞춰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 뒤에 새로 진 빚도 면책되나요?
파산선고 뒤의 원인으로 생긴 빚은 파산채권이 아니어서 제566조의 면책에 들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 갚으라는 빚이 생긴 날짜를 파산선고일과 견주어 봅니다.
목록에 없던 빚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요?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았다는 점은 면책의 예외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하는 구조입니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채권자에게 이 증명 책임을 지운 제566조 제7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사기파산으로 처벌받으면 받은 면책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안에 취소를 신청한 때도 같습니다. 면책취소 결정은 확정된 뒤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571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로 어떤 빚이 남는지는 각 사건의 기록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