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 요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

회사가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가요?
  • 회사 빚 총액이 재산 총액보다 많은가요?
법무법인 위든 변호사 네 명

법인파산 신청 요건

  •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멈췄다면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주식회사 · 유한회사는 빚 총액이 재산 총액보다 많을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하나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 회사 쪽에서는 이사(합명회사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준비할 것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같은 서류를 붙입니다. 절차 비용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미리 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 제295조 · 제302조 · 제303조 · 제305조 · 제306조, 채무자회생규칙 제72조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

  •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경우
  • 회생이나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 경우
  • 회사에 파산의 원인이 없는 경우
  • 신청인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파산의 원인이 있어도 신청이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상담을 신청하시면 회사 사정에 맞춰 신청 요건과 준비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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