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은 회생이 어려운 회사의 재산을 공정하게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법에서는 파산절차라고 부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파산선고가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정합니다. 회사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 관리와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맡습니다.
주식회사 · 유한회사는 파산으로 해산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 제382조 · 제384조, 상법 제517조 · 제609조
대표자가 알아 둘 것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직원의 임금 · 퇴직금은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때그때 갚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갚습니다.
대표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회사의 이사 · 지배인은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 제473조 · 제475조 · 제4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