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변제계획(어떻게 갚을지 정한 계획)에 따라 받은 것 말고는 그 빚을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은 채권자목록(빚 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과 벌금 · 양육비 같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빼 두었습니다. 연락해 온 빚이 어느 쪽인지는 채권자목록과 그 빚의 종류로 가립니다.
이 글의 차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없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면책된 빚을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빼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정합니다. 이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은 면책을 받아도 빚 자체는 남는다고 봤습니다. 그 빚은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면책된 빚으로는 소송을 낼 힘도 잃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결정의 사건에서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60개월에서 40개월로 줄이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냈습니다. 법원은 2018. 5. 16. 이 변경안을 인가했습니다. 대부업체인 채권자는 이 인가결정에 즉시항고로 불복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2018. 9. 21.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그 사이 채무자는 바뀐 계획대로 다 갚고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18. 9. 7. 면책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 면책결정에 낸 즉시항고장은 항고기간을 넘겨 냈다는 이유로 내용을 따지지 않고 물리쳐졌고(각하) 면책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끝났고 그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 곧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는 빚으로 남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재항고는 불복해서 얻을 것이 없어(불복할 이익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부적법)며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갚겠다고 약속한 빚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봤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났을 때 빚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요
변제계획 인가결정만으로는 채권자의 권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제615조 제1항은 변제계획이 인가결정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도 이 조문을 들어 개인회생에서는 인가결정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변제를 다 마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신청이 없어도 법원 스스로)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24조 제1항). 다만 알면서도(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변제를 마친 뒤에도 면책결정이 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책임 면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갚으라는 그 빚이 면책되지 않는 빚이라면요
제625조 제2항 단서에 적힌 여덟 가지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호는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빚입니다. 조문에는 채무자가 일부러 뺐는지를 묻는 말이 없습니다. 이 점이 목록에서 빠진 빚 가운데 채무자가 악의로 적지 않은 청구권만 면책되지 않는 개인파산과 다릅니다(제566조 제7호).
제2호의 조세 등은 제583조 제1항 제2호에 적힌 청구권을 가리킵니다. 그 조문에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같은 세목이 적혀 있습니다. 밀린 세금이 있다면 세목과 납부기한을 확인해 둡니다.
제6호 · 제7호의 근로자는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제8호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고 자녀 양육비가 여기에 듭니다.
제625조 제3항에 따라 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채권자를 위해 잡혀 있는 담보에 영향이 없습니다. 내가 면책을 받은 뒤에도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채권자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확정 전후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면책결정 확정 전인지 뒤인지, 그 빚이 각 호에 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연락을 받은 때 | 법이 정한 것 | 근거 |
|---|---|---|
| 변제계획대로 갚는 중 |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은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가결정만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 제582조 · 제615조 제1항 |
| 변제를 다 마친 뒤 |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제624조 제3항의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제624조 제1항 · 제3항 |
| 면책결정 뒤 확정 전 | 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은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 | 제627조 · 제625조 제1항 |
| 면책결정 확정 뒤, 목록에 적힌 빚 | 변제계획대로 갚은 것을 빼고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권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제625조 제2항,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
| 면책결정 확정 뒤, 각 호에 든 빚 |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제625조 제2항 단서 |
| 면책결정 확정 뒤 취소 신청 |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확정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제626조 |
| 보증인 · 담보 | 면책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625조 제3항 |
지금 할 일
- 면책결정을 받은 날, 확정된 날, 사건번호를 적어 둡니다.
- 연락해 온 채권자의 이름과 금액을 채권자목록(고친 일이 있으면 고친 목록)과 대조합니다.
- 그 빚이 제625조 제2항 각 호에 드는 종류인지 봅니다.
- 면책 전에 채권자에게 써 준 각서나 약속이 있으면 그 문서를 찾아 둡니다.
- 법원에서 소장 같은 서류를 받았다면 받은 날을 적고 서류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면책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채권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면책된 빚으로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소송을 낼 수 있는 힘(소 제기 권능)을 잃는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이 결정은 면책을 받아도 빚 자체는 남지만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면책결정의 사건번호와 확정된 날을 함께 확인해 둡니다.
면책을 받은 뒤에도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제1항). 이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면책결정이 났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4항). 이때 법원은 우편(송달)을 따로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두면 연락을 받았을 때 날짜를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 조문과 대법원 결정에 따른 일반 정보이고 실제 결과는 채권자목록과 빚의 종류 같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