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자가 다시 갚으라고 한다면

송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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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변제계획(어떻게 갚을지 정한 계획)에 따라 받은 것 말고는 그 빚을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은 채권자목록(빚 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과 벌금 · 양육비 같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빼 두었습니다. 연락해 온 빚이 어느 쪽인지는 채권자목록과 그 빚의 종류로 가립니다.

이 글의 차례
  1.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없나요
  2.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났을 때 빚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요
  3. 갚으라는 그 빚이 면책되지 않는 빚이라면요
  4. 면책결정 확정 전후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5. 지금 할 일
  6. 자주 묻는 질문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없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면책된 빚을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빼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정합니다. 이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항 · 제2항 본문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은 면책을 받아도 빚 자체는 남는다고 봤습니다. 그 빚은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면책된 빚으로는 소송을 낼 힘도 잃습니다.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결정의 사건에서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60개월에서 40개월로 줄이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냈습니다. 법원은 2018. 5. 16. 이 변경안을 인가했습니다. 대부업체인 채권자는 이 인가결정에 즉시항고로 불복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2018. 9. 21.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그 사이 채무자는 바뀐 계획대로 다 갚고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18. 9. 7. 면책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 면책결정에 낸 즉시항고장은 항고기간을 넘겨 냈다는 이유로 내용을 따지지 않고 물리쳐졌고(각하) 면책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끝났고 그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 곧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는 빚으로 남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재항고는 불복해서 얻을 것이 없어(불복할 이익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부적법)며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갚겠다고 약속한 빚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봤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났을 때 빚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요

변제계획 인가결정만으로는 채권자의 권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제615조 제1항은 변제계획이 인가결정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도 이 조문을 들어 개인회생에서는 인가결정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변제를 다 마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신청이 없어도 법원 스스로)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24조 제1항). 다만 알면서도(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변제를 마친 뒤에도 면책결정이 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책임 면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갚으라는 그 빚이 면책되지 않는 빚이라면요

제625조 제2항 단서에 적힌 여덟 가지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 제3항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호는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빚입니다. 조문에는 채무자가 일부러 뺐는지를 묻는 말이 없습니다. 이 점이 목록에서 빠진 빚 가운데 채무자가 악의로 적지 않은 청구권만 면책되지 않는 개인파산과 다릅니다(제566조 제7호).

제2호의 조세 등은 제583조 제1항 제2호에 적힌 청구권을 가리킵니다. 그 조문에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같은 세목이 적혀 있습니다. 밀린 세금이 있다면 세목과 납부기한을 확인해 둡니다.

제6호 · 제7호의 근로자는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제8호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고 자녀 양육비가 여기에 듭니다.

제625조 제3항에 따라 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채권자를 위해 잡혀 있는 담보에 영향이 없습니다. 내가 면책을 받은 뒤에도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채권자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확정 전후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면책결정 확정 전인지 뒤인지, 그 빚이 각 호에 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락을 받은 때와 법이 정한 것
연락을 받은 때법이 정한 것근거
변제계획대로 갚는 중채권자목록에 적힌 빚은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가결정만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제582조 · 제615조 제1항
변제를 다 마친 뒤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제624조 제3항의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1항 · 제3항
면책결정 뒤 확정 전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은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제627조 · 제625조 제1항
면책결정 확정 뒤, 목록에 적힌 빚변제계획대로 갚은 것을 빼고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권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제625조 제2항,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면책결정 확정 뒤, 각 호에 든 빚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단서
면책결정 확정 뒤 취소 신청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확정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626조
보증인 · 담보면책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지금 할 일

  1. 면책결정을 받은 날, 확정된 날, 사건번호를 적어 둡니다.
  2. 연락해 온 채권자의 이름과 금액을 채권자목록(고친 일이 있으면 고친 목록)과 대조합니다.
  3. 그 빚이 제625조 제2항 각 호에 드는 종류인지 봅니다.
  4. 면책 전에 채권자에게 써 준 각서나 약속이 있으면 그 문서를 찾아 둡니다.
  5. 법원에서 소장 같은 서류를 받았다면 받은 날을 적고 서류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면책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채권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면책된 빚으로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소송을 낼 수 있는 힘(소 제기 권능)을 잃는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이 결정은 면책을 받아도 빚 자체는 남지만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면책결정의 사건번호와 확정된 날을 함께 확인해 둡니다.

면책을 받은 뒤에도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제1항). 이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면책결정이 났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4항). 이때 법원은 우편(송달)을 따로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두면 연락을 받았을 때 날짜를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 조문과 대법원 결정에 따른 일반 정보이고 실제 결과는 채권자목록과 빚의 종류 같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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