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가 이의를 냈다면

김현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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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빚 내용에 이의를 내면 법원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그 채권이 있는지와 그 내용을 정합니다. 변제계획(어떻게 갚을지 정한 계획)에 이의를 내면 법원은 인가 요건에 더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의 요건까지 갖춘 때에만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빚 내용에 대한 이의는 개시결정 때 정한 이의기간 안에,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는 채권자집회에서 냅니다.

이 글의 차례
  1. 채권자 이의는 개인회생 절차의 어느 때에 나오나요
  2. 빚 금액을 다투는 이의가 나오면 무엇이 진행되나요
  3. 변제계획에 이의가 나오면 법원은 무엇을 더 보나요
  4.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5. 지금 할 일
  6.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 이의는 개인회생 절차의 어느 때에 나오나요

채권자 이의는 개시결정과 함께 정해지는 이의기간과 그 뒤의 채권자집회에서 나옵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날짜를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의를 내는 방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채무자회생규칙) 제89조 · 제90조가 정합니다.

채권자 이의가 나오는 때와 그 효과
지금 단계법이 정한 것근거
개시결정법원은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과 채권자집회 날짜(이의기간 마지막 날과 2주 이상 1개월 이하 간격)를 정합니다. 그 내용을 공고하고 채무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서면으로 보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 · 제597조
이의기간 안채권자목록(빚 목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두고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 · 제3항
이의기간이 끝났을 때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그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
채권자집회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집회가 끝날 때까지 이의진술서를 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5항, 채무자회생규칙 제90조 제1항
인가 여부를 정할 때채권자나 회생위원(법원이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사람)의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제614조 제2항의 요건까지 갖춘 때에만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제601조 · 제602조
조사확정재판 결정 뒤불복하는 사람은 결정서를 우편(송달)으로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5조 제1항

빚 금액을 다투는 이의가 나오면 무엇이 진행되나요

빚 금액이나 내용을 다투는 이의가 나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고 그 채권이 있는지와 그 내용을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5항). 이의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 · 제5항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89조의2제4항 또는 제59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두고 신청하면 채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두고 신청하면 채무자와 그 채권자가 상대방이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서에는 이유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증거서류 사본을 붙여야 하며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9조 · 제65조).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 법원은 화해를 권유하거나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9조 · 제66조 제2항).

개시결정 때 이미 소송이 걸려 있던 채권이라면 조사확정재판을 따로 신청하지 못하고 그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바꿔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2항).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605조 제1항). 기간 안에 소가 없으면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607조 제2항).

변제계획에 이의가 나오면 법원은 무엇을 더 보나요

변제계획에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나오면 법원은 제614조 제1항의 요건에 더해 제2항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채권자의 이의는 변제계획이 제6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진술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90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 제1호: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 갚을 총액이 지금 파산한다면 그 채권자가 나눠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일은 인가결정일입니다.
  • 제2호: 첫 변제일부터 변제기간 동안 받을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써야 합니다.
  • 제3호: 갚을 총액이 빚 총액에 따라 위 가목 · 나목으로 정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위 조문 제3호에 적힌 상한이 있습니다.

이의가 나온 뒤에도 인가 전이라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고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나가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집회는 법원이 지휘합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돼 있으면 법원은 회생위원에게 진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에 나가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신청이 없어도 법원 스스로)으로 절차를 끝내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0조 제2항 제2호). 집회 날짜와 변제계획의 요지는 법원이 채무자 · 채권자 · 회생위원에게 알립니다(제613조 제1항).

지금 할 일

  1. 개시결정 때 받은 서면에서 이의기간의 마지막 날과 채권자집회 날짜를 적어 둡니다.
  2. 조사확정재판 신청서를 받았다면 채권자가 다투는 금액, 그 이유, 붙인 증거서류를 확인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9조 · 제65조).
  3. 채권자의 이의를 보고 채권자목록을 고칠지 판단할 자료가 모자라면 채권이 있는지와 그 액수에 관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채권자에게 청구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2조 제1항).
  4. 채권자집회 날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5. 조사확정재판 결정서를 받으면 받은 날을 표시해 둡니다.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는 1개월은 그날부터 셉니다(제605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빚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1호). 이의기간은 법원이 개시결정과 함께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로 정합니다(제596조 제2항 제1호).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에 이의를 내도 법원이 요건을 더 보나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도 법원은 제614조 제2항의 요건까지 갖춘 때에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는 집회에서 말로만 할 수 있나요?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는 채권자집회에서 말로 진술하거나 집회가 끝날 때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1항). 말로 한 이의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고 이의를 낸 쪽과 다투는 내용에 따라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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