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이런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가요?
  • 갚을 수 없어 빚 갚기를 이미 멈췄나요?
법무법인 위든 변호사 네 명

개인파산 신청자격

  •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합니다. 빚 갚기를 멈췄다면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누가 신청하나요?

    본인이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준비할 것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 지출 목록을 냅니다. 절차 비용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미리 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 제302조 · 제303조 · 제305조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

  •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경우
  • 회생이나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 경우
  • 파산의 원인이 없는 경우
  • 신청인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파산의 원인이 있어도 신청이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상담을 신청하시면 신청자격과 준비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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