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개인파산

전에 면책을 받았으면 개인파산 면책을 다시 받을 수 없나요?

파산 면책을 받은 지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가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났으면 이 사유로는 면책이 막히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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