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사기파산처럼 법이 정한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의 원인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경우
  •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말한 경우
  • 파산 면책을 받은 지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어기거나 법원의 구인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경우
  • 과다한 낭비 · 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크게 늘린 경우

이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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