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개인의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나누고 법원의 면책으로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벗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305조 · 제566조
개인파산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파산을 신청하면 따로 반대하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어 채권자에게 나누어집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빠지고,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 일부는 신청하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채권자가 파산재단 재산에 해 둔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면 대부분의 빚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세금 · 벌금 ·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의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 제382조 · 제383조 · 제556조 · 제566조 · 제5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