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기각 · 폐지된 뒤 다시 낼 때 법원이 보는 것

박다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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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됐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기각된 경력만 보고 새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깨고(파기) 앞서 기각된 경위와 그 뒤 달라진 사정을 따져 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 기각 사유 가운데 지난 몇 년을 따지는 것은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경우뿐입니다.

이 글의 차례
  1. 개인회생이 기각 · 폐지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 다시 낸 신청에서 법원은 앞 사건의 무엇을 따지나요
  3. 기각결정에 항고하는 것과 다시 신청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4. 폐지된 뒤 압류가 다시 들어왔다면 새 신청으로 멈출 수 있나요
  5. 앞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끝났는지에 따라 무엇이 다른가요
  6. 지금 할 일
  7.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이 기각 · 폐지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각되거나 폐지된 개인회생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폐지는 개시결정이 난 뒤 법원이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제620조 · 제621조).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제595조에 일곱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몇 년을 따지는 것은 제5호 하나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 제7호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제5호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기각이나 폐지로 끝나고 면책을 받지 않았다면 제5호의 5년은 따지지 않습니다.

다시 낸 신청에서 법원은 앞 사건의 무엇을 따지나요

앞서 기각된 경력을 이유로 새 신청을 불성실하다고 보려면 법원은 앞 신청이 기각된 경위와 그 뒤 채무자의 재산 상황, 채권자들이 채권을 얼마나 회수했는지 같은 사정을 심리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과거 경력만을 문제 삼아 새 신청을 기각한 원심(바로 앞 단계 법원)의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2006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어떻게 갚을지 정한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뒤 압류로 적립된 급여 일부를 개인회생재단에 넣지 않고 써 버린 사실이 드러나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이어 세 번 다시 신청했지만 신청 불성실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 뒤 또 낸 신청을 1심은 기각했고 원심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또다시 신청한 것 자체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이전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경력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려면, 이전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정도 등의 사정을 심리하여 재항고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재항고인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제7호를 이유로 기각하려면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절차상 잘못이 있거나 절차의 효과만 노린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판단 이유로는 법이 재신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점, 법이 재산을 정리해 나누는 파산절차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앞에 두는 점, 이 사건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이 채무자는 회생할 길이 사실상 막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새 신청은 처음 절차가 폐지된 때부터 3년 이상 지나서 낸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남용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정이 달라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3년은 이 사건의 사실이고 법 조문에 정해진 기간은 아닙니다.

새로 신청할 때는 신청일 전 10년 안에 낸 회생 · 파산 · 개인회생 사건 등의 관련서류를 신청서에 붙입니다(제589조 제2항 제6호). 이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2호).

기각결정에 항고하는 것과 다시 신청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각결정에 불복 신청(즉시항고)을 하면 항고법원이 그 결정이 옳았는지 판단합니다. 새로 신청하면 개시 요건은 그 새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98조 제1항). 즉시항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즉시항고가 있으면 개시 요건을 갖췄는지는 항고심이 결정하는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2011마201 결정). 항고심은 1심에서 내지 못한 자료까지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4. 28.자 2010마1980 결정).

대법원 2011. 4. 28.자 2010마1980 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은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 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의 경위를 채무자가 밝히지 않았고 채권자 한 사람이 이의신청으로 경위를 물었는데도 1심에서 답하지 않았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항고심 심문기일 전에 사기를 당해 빚을 지게 된 경위를 적은 서면과 고소 내용이 담긴 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자료를 보지 않고 1심까지의 사정만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폐지된 뒤 압류가 다시 들어왔다면 새 신청으로 멈출 수 있나요

새로 낸 개인회생에서 중지명령을 받거나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빚 목록)에 적힌 빚의 강제집행은 다시 멈출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 제600조 제1항). 앞 절차가 끝나면 멈췄던 집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멈춘 절차는 속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개시결정 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채권이 적힌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300 결정의 채무자는 처음 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뒤 취하서를 냈고 법원은 그날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채무자는 같은 날 다시 신청해 엿새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처음 절차가 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청구채권이 새 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면 항고 재판을 멈췄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 결정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항고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입니다.

앞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끝났는지에 따라 무엇이 다른가요

기각이면 즉시항고와 멈췄던 절차의 속행이, 폐지면 즉시항고와 채권자의 강제집행 · 회생위원(법원이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사람)에게 남은 돈이, 면책이면 5년 제한이 걸립니다.

앞 사건이 끝난 단계에 따라 법이 정한 것
앞 사건이 끝난 단계법이 정한 것근거
개시신청이 기각됨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으로 멈췄던 절차는 속행됩니다.제598조 제1항 · 제593조 제3항
개시결정 뒤 인가결정 전에 폐지됨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 서류를 내지 않거나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등이 폐지 사유입니다.제620조
인가결정 뒤에 폐지됨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재산 ·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지 않을 때 등이 폐지 사유입니다. 이미 한 변제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제621조
폐지결정을 받음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맡아 둔 돈이 남았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제623조 제1항 · 제603조 제4항 · 제617조의2
면책을 받음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개시신청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5호

지금 할 일

  1. 앞 사건의 사건번호와 기각 · 폐지 결정문을 찾아 새 신청서에 붙일 관련서류로 챙깁니다(제589조 제2항 제6호).
  2. 결정문에 적힌 기각 · 폐지 이유를 옮겨 적고 그 뒤 달라진 소득 · 재산 · 부양가족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3. 기각결정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즉시항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낼 수 있습니다.
  4. 폐지 뒤에 새로 받은 압류 · 추심 서류는 날짜와 사건번호를 적어 두고 그 채권을 새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적습니다.
  5. 회생위원에게 낸 돈 가운데 채권자에게 가지 않고 남은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제617조의2).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이 기각된 뒤 몇 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각 사유를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서 지난 기간을 따지는 것은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경우(제5호)뿐입니다. 앞서 기각된 경력을 이유로 새 신청을 불성실하다고 보려면 법원은 앞 신청이 기각된 경위와 그 뒤 사정을 심리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

다시 신청할 때 앞에서 기각된 사건을 적지 않아도 되나요?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 · 파산 · 개인회생 사건 등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6호). 이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2호).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회생위원에게 낸 돈은 돌려받나요?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 회생위원에게 맡겨 둔 돈이 남아 있으면 회생위원은 그 돈을 이자를 포함해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의2). 인가 뒤에 폐지되더라도 이미 채권자에게 한 변제의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제621조 제2항).

기각결정에 항고하면 1심에서 못 낸 자료를 낼 수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항고하면 1심에서 내지 못한 자료도 항고심에 낼 수 있습니다. 항고심은 심문을 열면 심문을 마칠 때까지, 열지 않으면 결정을 알릴 때까지 낸 사실과 자료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1. 4. 28.자 2010마1980 결정).

이 글은 법 조문과 대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재신청의 결과는 앞 사건이 끝난 경위와 지금의 소득 · 재산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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