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인회생개시결정 법무법인 위든 도산전문 회생파산센터

원주시 개인회생개시결정, 전국 단 1%,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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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위든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4,000건 이상 재판 경험이 있는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김현수 대표변호사
    • 송지현 변호사
    • 박다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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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단 1%,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김현수대표변호사

    법무부장관표창 수상

    복잡한 고액채무부터 까다로운 회생사건까지, 경험이 만드는 차이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전문분야 등록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 법무부장관 표창(송무업무유공)
    • 법무부장관실 소속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법무관
    •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송무자문
    • 국세청, 조달청, 특허청 송무자문

    송지현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쌓여가는 생활비·양육비 부담, 가족의 내일을 위한 채무 해결

    박다희변호사

    헌법재판소장상 수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식·코인 투자손실부터 사기 피해 채무까지, 포기하지 않는 회생 전략

    유용기변호사

    법학과 수석졸업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상 졸업

    사기 피해·경제범죄로 얽힌 채무까지, 복잡할수록 더 치밀하게

    독촉과 압류는
    세 번에 걸쳐 멈춥니다

    단계마다 멈추는 범위가 다릅니다. 첫 단계인 중지명령 · 금지명령으로 독촉과 압류를 빠르게 멈출 수 있습니다.

    1. 중지명령 · 금지명령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빚 독촉(추심)이 금지됩니다. 진행 중인 압류는 그 결정문을 압류한 법원에 내면 멈춥니다.
      • 채권자가 소송을 거는 것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 서울회생법원은 접수한 날부터 3일 안에 명령을 내릴지 정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으면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2. 개시결정

      •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채권자목록(빚 목록)에 적힌 빚은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목록에 빠진 빚은 멈추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 제600조

    3. 인가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어떻게 갚을지 정한 계획)을 인가하면 멈춰 있던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이 효력을 잃습니다.
      • 담보로 잡힌 재산의 경매는 개시결정 뒤 멈췄다가 인가 뒤에는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 제600조 제2항

    위든은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 · 금지명령을 내 독촉과 압류부터 멈춥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아드립니다

    소득, 재산, 빚의 크기, 최근 대출과 카드 사용을 보고 세 제도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살핍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고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을 때

    • 재산을 팔지 않고 3년(최대 5년) 동안 갚습니다. 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해 남은 빚 대부분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들이 찬반 투표(결의)로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자는 이의를 낼 수 있을 뿐입니다.

    갚을 여력이 거의 없을 때

    • 가진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면 남은 빚 대부분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빚을 크게 늘렸다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것이 면책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 빚의 크기에 한도가 없습니다.

    빚이 적고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빚만 있을 때

    •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빚만 조정합니다.
    •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빚이 적거나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제도를 안내합니다.

    원주시 개인회생은 춘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개인회생은 주거지나 직장 소재지 관할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춘천지방법원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담당 부서
    민사신청과
    접수
    신관 2층 201호
    전화
    033-259-9000

    원주시 관할 기관

    • 세무서원주세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원주횡성지사
    • 국민연금공단원주지사고객센터 1355
    • 등기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 신청

      관할 법원 접수

      채권자목록(빚 목록) · 재산목록 · 수입지출목록 · 소득 자료 · 진술서를 함께 냅니다. 어떻게 갚을지 적은 변제계획안은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냅니다.

    2. 중지명령 · 금지명령

      접수일부터 3일 안 결정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빚 독촉(추심)이 금지됩니다. 진행 중인 압류는 그 결정문을 압류한 법원에 내면 멈춥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입니다.

    3. 회생위원 면담 · 보정

      접수일부터 3주 안 첫 면담

      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면(보정명령) 기한 안에 냅니다. 첫 면담 기한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입니다.

    4.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원칙

      목록에 적힌 빚의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가 함께 정해집니다.

    5.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이 끝나고 2주~1개월 사이

      채권자들의 찬반 투표(결의)는 없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이 요건을 더 살핍니다.

    6. 변제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

      갚는 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에게 내면 채권자에게 전달됩니다.

    7. 면책결정

      변제를 마친 뒤

      법원이 남은 빚의 면책을 결정합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실제 걸리는 기간은 서류를 다시 내는 횟수와 우편(송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 제593조 · 제596조 · 제610조 · 제611조 · 제613조 · 제614조 · 제617조 · 제624조 · 제625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 제404호

    자주 묻는 질문

    원주시에 살면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원주시 개인회생은 춘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개인회생은 주거지나 직장 소재지 관할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신청 자격에 입사 시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

    최근 1년 안에 받은 대출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빚이 왜 생겼고 어디에 썼는지 묻거나 카드 이용명세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그대로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도박이나 주식으로 생긴 빚도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낭비나 도박으로 생긴 빚이라는 이유로 면책이 막히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빚을 크게 늘렸다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로 잃은 돈은 청산가치(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나눠 받을 금액)를 계산할 때 넣지 않는 것이 서울회생법원 기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 · 제624조 제3항.

    채권자가 반대하면 안 되나요

    개인회생에는 채권자들의 찬반 투표(결의)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법원이 인가 요건을 더 살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5항 · 제614조 제2항.

    전에 면책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또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안에 면책(개인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한 달에 얼마를 내게 되나요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가용소득)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갚는 총액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나눠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자료를 보고 계산합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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