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위기에 놓인 회사가 채권자 · 주주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회사나 그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절차입니다. 법에서는 회생절차라고 부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원은 회생절차를 시작할지 정하기 전에도 회사 재산에 진행 중인 강제집행 · 가압류 등을 멈추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회사 재산에 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던 강제집행은 멈춥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빼고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빚을 갚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채권자 · 주주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바뀝니다. 회생계획으로 미룬 빚의 기한은 담보가 없으면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 제58조 · 제131조 · 제195조 · 제252조
대표자가 알아 둘 것
회사 운영은 누가 맡나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회사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정합니다. 재산 유용 · 은닉이나 부실경영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회사 빚에 보증을 섰다면?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진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선 보증은 회생계획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직원의 임금 · 퇴직금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때그때 갚고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갚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