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 변제계획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은 경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으로 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상담을 신청하시면 기각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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