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앞으로의 소득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빚의 일부를 갚고 계획대로 다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제611조 · 제624조

개인회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신청할 때 중지명령 · 금지명령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빚 독촉이 금지됩니다. 진행 중인 압류는 그 결정문을 압류한 법원에 내면 멈춥니다.

  •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으로는 새로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던 것은 멈춥니다.

  •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멈춰 있던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벌금 · 양육비와 법이 정한 일부 세금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 제600조 · 제615조 · 제624조 · 제625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개인회생 변제기간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서 지켜야 할 것

  • 인가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갚습니다.
  •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나눠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 · 제5항 · 제61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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