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에 붙일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개시결정 뒤 인가결정 전에는 직권(신청이 없어도 법원 스스로)으로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와 제620조 제2항 제1호입니다. 변제계획안(어떻게 갚을지 적은 계획안)을 고치라는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 요건을 갖춰도 법원이 꼭 인가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제614조 제1항 단서).
이 글의 차례
보정명령으로 법원이 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면(보정명령) 정해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붙여야 하는 서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이 정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제7호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에는 소득 · 세금 · 생계비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가액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 제1항이 정한 서류입니다.
법원과 회생위원(법원이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돈의 수입과 지출, 재산상의 업무를 보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1조). 미리 낸 절차 비용이 모자라면 법원은 더 내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제3항).
보정 기한을 넘기면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에 붙일 서류의 제출기한을 넘기면 개시결정 전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개시결정 뒤 인가결정 전에는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두 조문은 모두 법원이 기각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지금 단계 | 법이 정한 것 | 근거 |
|---|---|---|
| 개시결정 전 | 신청서에 붙일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써서 내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
| 개시결정 전 · 절차 비용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낸 비용이 모자라면 법원은 더 내게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 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제3항 |
| 개시결정 전 · 변제계획안 |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냅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4호 · 제610조 제1항 |
| 개시결정 뒤 인가결정 전 | 제595조 제2호에 해당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1호 |
|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받았을 때 |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고쳐야 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다른 요건을 갖춰도 법원이 꼭 인가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4항 · 제614조 제1항 단서 |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개시결정 전의 일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이고 개시결정 뒤의 일은 이미 시작한 절차를 끝내는 폐지입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는 때도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듭니다(제595조 제7호).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요건을 갖춰도 법원이 꼭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단서). 수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내립니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정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고쳐야 합니다. 제614조 제1항은 이의가 없고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법원이 인가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그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보정명령서를 받은 날짜와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적어 둡니다.
- 요구된 항목을 하나씩 나눠 적습니다. 각 항목이 제589조 제2항의 어느 서류에 해당하는지도 표시합니다.
-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이라면 법원이 정한 수정 기한을 달력에 따로 표시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4항).
- 절차 비용을 더 내라는 요구인지 확인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제3항).
- 낸 서류의 사본과 낸 날짜를 남겨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 뒤에 받은 보정명령의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뒤 인가결정 전이라도 제595조 제2호에 해당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2항 제1호). 개시결정 전이라면 같은 사유로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4호).
회생위원이 요구한 설명도 따라야 하나요?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나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 · 소득 · 변제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제2항). 이런 요청이나 보고 · 시정 요구를 받은 채무자는 법원에 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2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법원이 요구한 내용과 제출 경과에 따라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