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인가
40대
재산분할 없는 이혼 · 월세
- 총 채무
- 3,800만 원 넘음
40대 의뢰인은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면서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별도의 재산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생활을 이어가야 했고,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카드와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달 월급으로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생활비를 카드로 충당하고 카드값을 또 다른 대출로 막는 생활비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채무는 3,800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매달 월세와 카드값, 대출 상환이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졌고, 결국 더 이상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인회생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위든은 의뢰인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분할 없이 이혼한 경제적 상황과 매월 부담하는 월세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며 월세 추가생계비 인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의뢰인의 현실을 반영한 변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월세 부담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인가했고,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조건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같은 소득이라도 월세, 부양가족, 의료비 등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 생활환경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